5개년 계획

Five-Year Plan / Пятилетка

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도 경제 발전 계획에 주로 붙은 계획명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우파 드골주의 여당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사례 등과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시행하는 효율적인 국가주도 경제재건 계획이다.

소련에서는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시행한 것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N개년 계획을 소련이 시초라고 일부 알고 있으나, 사실 인류 역사로 볼 때 왕정국가가 성립된 시대에서부터 흔히 시행해 왔던 국가주도 경제 개발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근현대 이전에 부유했던 모든 왕정국가의 역사를 볼 때 모든 기간산업개발과 경제개발은 모두 국가주도로 수십년간 지속 반복되었으며, 그 성과는 중국의 왕정국가의 역사에서 잘 알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걸쳐 산업 생산 계획을 수치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기획하고 산업 생산량과 품질 기준, 자금 조달과 외환, 환율 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한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나라는 소련이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1]

앞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국가주도 경제개발 사업은 왕정국가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근현대에 이르러 시민의식과 인권의식 성장 등으로 인해 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공산권 국가들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아시아의 신흥 독립국들 및 전후 국가재건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흔히 시행됐다.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 이후 국가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문민정부 시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나라론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오시프 스탈린/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스탈린 집권 시절(1922-1952)에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소련 붕괴 직전까지 행해졌다. 총 13회차의 5개년 계획이 존재했으며 마지막 5개년 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은 1991년-1995년간 행해질 예정이었으나 전술했듯 소련 붕괴로 인해 도중에 중단되었다.

일본 제국이 세운 괴뢰국이었으나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중앙의 혁신관료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공업건설, 도로와 철도 개통을 이루었고 많은 일본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농지를 개척했는데 계획상 100만호 500만 명을 이주시켜 20년 후 동북 예상 인구 5천만 명의 1/10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해서 만주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 만주국에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하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5개년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 산업부 차관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군수공업을 지휘했고 전후에 일본 총리로 경제재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주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계획/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김일성이 1954~1956년 사이 실시한 인민경제복구 3개년 계획을 수행한 후에 실시했던 경제정책. 북한 경제의 마지막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김일성의 무리한 목표와 과도한 농민 수탈로 인해 슬슬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어거지로 이 계획을 수행한 김일성은 1차 7개년 계획을 실시한다.